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032
선고일: 2023년 9월 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번 사례는 2023년 1월 18일 1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사고 직후 행동 —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했고 제동했으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에 협조하였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변론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횡단보도와 신호체계가 있었고, 판결문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의 신호·시설과 보행자의 진행 방식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판단에 있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술과 사실관계의 차이 — 변론에서 주목한 부분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것은 단순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보다 당사자 진술 및 객관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한 시점과 충격의 정도
-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구호조치·신고 여부)과 그 시간적 흐름
- 현장에 설치된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환경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및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가능성
실무적으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도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서면에서의 진술이 객관증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구호조치·신고를 했다는 점과 유족과의 합의 사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객관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조사 자료
-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신호 상태(판결문 기재 내용으로 황색 점멸 신호 등 언급)
- 사망 관련 의료기록 및 사망일시
- 피고인의 신고(119) 기록 및 현장 행동을 뒷받침하는 진술
- 형사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서류(합의금 8,000만 원)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 피고인의 보험 가입 증빙(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보상 가능성 확인)
- 피고인의 과거 경력(교통신호위반으로 벌금 20만원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음)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책임 정도, 그리고 양형에 반영할 여러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신고를 했고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된 요소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의견서의 요지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2023년 4월 작성된 의견서 등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을 통해 사고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경력이 경미하다는 점(교통신호위반 벌금 1회)과 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 피고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변호인은 위 자료를 중심으로 법원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 주장은 판결문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요소로서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형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태도, 유족과의 합의, 전과의 경미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행동, 피해회복 노력, 보험과의 연계,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사고 직후의 정황과 합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고,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양형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술·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조화’가 실제 형사처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건기록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검토
- 사고 직후 정차·구호조치 여부와 신고기록 확인
- 피해회복 관련 문서 정리 및 형사합의 진행 지원(합의금 지급 절차 확인)
- 보험 가입 증빙 확보 및 피해 보상 가능성 정리
-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제출(반성·재범방지·생활환경 자료 등 정리)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점을 직접 검토·확인하고 주요 서면을 대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결과와 변호인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하였고, 변호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 블랙박스·CCTV 원본 보존: 사고 전후 영상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덮어쓰기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확보: 충돌 위치, 차량 파손 부위, 보행자의 위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 119 신고 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보존: 신고 시각과 조치 내역, 의료기록은 중요한 객관자료입니다.
- 통화·메시지·위치자료 정리: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자료는 음주나 운전시작 시각 등과 연결됩니다.
- 합의 관련 문서 보존: 합의서, 합의금 이체 내역,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사실 정리: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반복 연락 자제: 합의나 피해회복은 신중히 진행하되 감정적 반복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사고 직후의 정차와 신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이 양형자료로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위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사고의 원인 자체뿐 아니라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회복 노력, 유족과의 합의가 재판과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통해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의 정황, 합의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증거 정리와 서면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블랙박스·현장사진·119 기록·보험서류·합의문 등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검토부터 양형자료 정리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자료 검토부터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