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본건은 2024년 2월 1일 오후 18시경, 부산 사하구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명이 평소보다 어두웠다는 점이 사진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진술과 사실의 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좌측 앞 에어필러(에이필러) 부분의 사각지대 때문에 보행자를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속도는 15km 이하로 서행 중이었다고 설명했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사기록과 판결문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객관적 법규 준수 여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진술(주관적 인식)과 경찰·법원이 주목하는 사실관계(정지·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사건을 수행한 저희는, 우선 사고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초기 진술, 사고현장 사진, 119 신고 기록, 피해자와 체결한 형사합의서(합의금 8천만원)와 인감증명서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조명 상황과 피해자 복장(어두운 색상)이 시야 확보에 미친 영향
좌측 에이필러 사각지대의 존재와 좌회전 과정에서의 시야 제한 가능성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서행 수준이었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
피고인의 초범성·가족 부양 사정·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양형 참작 자료라는 점

2024-04-29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2024-05-08 제출된 최후변론서에서는 위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형사합의서, 8천만원)는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여 판결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객관자료(현장사진·합의서·119 신고 내역 등)를 중심으로 진술과 증거의 정합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본 사건에서 제출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현장 사진: 비가 내리는 저녁 시간대의 어두운 환경을 보여주었고, 차량 주행흔적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119 신고 기록 및 사고 직후 진술: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한 사실은 사고후미조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의금을 수령한 점은 양형자료로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단서·의료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주 치료 필요)는 법원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나 교차로 CCTV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현장사진과 신고기록, 합의서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각 자료가 어떠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요지)

법원은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양형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고,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되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가족 부양 사정과 보험 가입 상태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의 일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예: 사각지대에 의한 인지 불가)은 유죄 판단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본 것으로 정리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가 있어 감형되었다’거나 ‘구조적 증거 하나로 무죄가 됐다’는 식의 단편적 사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사자 진술의 내용, 사고 당시 환경(야간·강우), 차량 구조상 사각지대의 존재, 사고후 조치(즉시 하차·119 신고), 그리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서로 어떻게 법원 판단에 반영되는지를 한 사건 안에서 보여줍니다. 즉 진술과 객관증거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서면 준비와 자료 제출이 실제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사건 초기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했고, 관련 증거(현장사진·119 기록·합의서·의료자료)를 빠르게 확보·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제출된 합의서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사실을 양형자료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과 차량 구조적 사각지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사정들을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최후변론까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운영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이라는 사무소의 운영원칙이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보행자 충돌 사고에서는 다음 자료와 행동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록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 촬영: 조도(어두움), 노면상태(빗물), 피해자 위치와 차량 정차 위치를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119 신고 기록 보존: 사고 직후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사고후미조치 입증에 중요합니다.
합의 관련 서류 보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영수증·인감증명 등 진정성 있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의료자료 확보: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간·치료내역은 손해 및 형량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통화·메시지·위치자료: 사고 직전·직후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음주·운전시점·사고인지 여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블랙박스 확인: 본 사건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주변 CCTV나 블랙박스가 존재하면 원본을 별도 보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에 맞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법규 준수 여부 사이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합의·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자동으로 무죄 또는 무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당시의 사고경위와 증거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김해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상해, 사고후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의 자료 확보와 정리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진술과 객관증거의 정합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야의 한계와 악천후, 저속 서행 및 즉시 구호조치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 위반과 결과의 중대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즉시 조치 등은 양형에서 참작된 요소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기록검토·현장자료 정리·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합의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자료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사진·신고기록·합의서·의료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경찰조사 전 진술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서면 준비와 증거 보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