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1267
선고일: 2023년 10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저녁 시간대에 부산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며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충돌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사고 인식 여부), 사고 직후 정차·구호조치의 이행 여부, 그리고 피해자 식별 가능성(야간의 조도·리어카의 구조 및 반사장치 부재)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였습니다.
사고 발생과 현장 상황 — 왜 ‘식별 가능성’이 핵심이었나
사고는 야간(약 19시 40분경) 편도·왕복 4차로 형태의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상가 대부분이 영업을 종료한 상태여서 도로 주변 조도가 낮았고, 사고 피해자가 밀고 있던 리어카에는 후미등이나 반사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스텔스’ 형태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 보행자가 출현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가 전조등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호체계는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초록신호였다는 점이 블랙박스와 현장조사서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과실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야간 환경과 스텔스형 리어카의 구조 때문에 피해자 식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 현장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으로 도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은 통상 낮아, 예견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충격을 경감하려 했고, 이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민사 합의금(87,348,14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해왔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고 인지 시점(전조등에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공주시간 약 0.7~1.0초로 기술)과 제동장치 작동 시점 등을 정리하여, 단순히 ‘정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만으로 도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방향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야간에 반사장치 미부착 등)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피해회복 노력·가정사정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년 10월 24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박스·현장자료·진술의 비교 — 변호인이 집중한 부분
법률사무소 나인은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리어카 구조 사진을 우선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충돌 장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의 조도(주변 조명), 차량의 진행 차로와 속도(서행 여부), 1차로의 공백 상태, 피해자의 복장 및 리어카의 반사장치 유무 등이 사고 인식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블랙박스에서 충돌 전 약 0.7~1.0초 사이에 피해자가 전조등에 드러나기 시작한 점, 주변 상가 불빛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리어카에 반사장치가 없었던 점을 연결하여 피고인의 식별 한계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격 직후 즉시 제동을 시도하고 119 신고·구호조치에 나선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진술 자체의 대폭적인 모순은 문서상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쟁점은 ‘어떤 시점에 피해자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실적 해석 차이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충돌 전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야간 조도와 리어카 구조 등 객관자료를 들어 식별이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여러 정상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피해회복·합의·양형자료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상당한 금액의 민사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금액: 87,348,140원). 또한 가족의 부양사정, 초범인 점,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이행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양형 판단에서 일정 부분 참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확보·현장 조도 확인·리어카 구조 자료 수집·합의 자료 정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연계해 사고 인식 가능성의 유무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재판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일정하게 반영되었지만 그 자체가 판결을 결정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항상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실무적 포인트
이번 사건은 특히 다음 세 가지가 분명한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물(후미등·반사장치 미부착 리어카 등)이 존재할 때 운전자의 식별 가능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제동시점·신고·구호조치 여부는 도주의 고의나 구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피해회복(민사 합의)과 정상자료(초범·가정사정 등)는 양형 판단에서 실무적으로 영향력을 갖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 대응 체크리스트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확보하고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십시오.
- 사고 직후 주변 CCTV(교차로·상가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요청을 하십시오.
- 사고 당시의 조도·가로등 상태, 상대 물체(리어카 등)의 반사장치 유무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 사고 직후의 이동경로와 제동시점, 신고(119)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통화·문자·결제·위치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사건의 시간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편집 없이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 피해자나 유족과의 직접적·감정적 접촉(반복적 연락·문자)은 피하고,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지 충돌이 있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식별 가능성·제동 시점·구호조치 이행 여부·피해회복 노력 등이 서로 연결되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연계하여 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증거의 시간적 정합성 확보와 피해회복 자료 정리를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존재 여부,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 상황,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 보존과 진술 준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김해·양산·창원·울산 등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사건기록과 주요 증거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