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사건은 2025년 10월 12일 18:40~18:50경에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 관련 사망사건으로, 표면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이 맡아 검토한 핵심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방문을 통한 도로 폭·조명 확인 자료, 사고 당시 기상(비 내림) 및 피해자의 건강·신체 상태에 관한 의료기록 및 현장 진술 등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 — 어떤 일이 있었나
사건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과속방지턱 설치 구간에 인접한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감속(약 20~30km 정도로 서행)하며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진행했다고 진술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전면부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상에는 피해자가 차량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비켜 서 있던 지점에서 전도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영상 비교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렌즈가 광각 특성으로 인해 실제 도로 폭과 거리감이 좁게, 속도가 빠르게 보이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고 당시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미끄럼에 취약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고령으로 고혈압·당뇨·관절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셋째, 피의자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물리적 접촉을 보여주는 명확한 흔적이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초기사업 — 현장조사 시각과 재현 가능성의 문제 제기
사건 초기 저희는 가장 먼저 현장조사 시각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초기 예정된 현장 조사는 사고 당일 오후 14:00경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고는 18:40~18:50경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오후 2시와 저녁 7시는 조명, 가로등·상가 조명 점등 여부, 주변 차량·보행자 통행량 등 환경이 크게 달라져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정도 및 주의의무 판단에 실질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사고 발생 시간대(저녁)에 맞춘 재조사를 요청하고, 그 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여건을 종합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해상도와 렌즈 왜곡의 특성을 함께 설명하며 영상 단편만으로 도주의 고의나 명확한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발 상태와 기저질환, 비 오는 노면 상태가 전도 가능성을 높였음을 지적하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증거의 의미 — 블랙박스와 현장 방문의 결합
본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가장 결정적인 객관증거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격음이나 차량의 급격한 차체 변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상의 화각 때문에 거리감이 좁게 보이는 문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보정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에서는 도로 폭 측정과 과속방지턱 위치, 가로등 유무 및 주변 조도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블랙박스 영상이 보여주는 인상과 실제 현장 조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상 기록과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짐과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전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강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영상(블랙박스)과 현장 조사, 기상 및 의료기록을 서로 대조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최종 결정
부산진경찰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의 물리적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서행·비상등 점등 등 주의의무를 다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와 CCTV 영상,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의 법리적 해석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운행행위가 피해자의 전도 및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경찰서는 본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제시한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객관증거에서 차량과 피해자의 명확한 접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피의자가 서행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피해자의 전도 상황에 대해 기저질환·신발·기상 조건 등 독립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구체적 수행 내용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영상 프레임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도로 폭·조명·주변 구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현장조사 시각의 재조정 필요성을 경찰에 공식 요청했고,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블랙박스의 렌즈 특성, 기상과 노면 상태, 피해자의 신체상태와 진료기록을 연결하여 사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사실인정 범위를 좁히고, 객관증거의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증거의 수집·정리, 의견서 작성, 현장 확인과 증거 비교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수사단계에서 검토될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표면적 사실만 보고서는 단순한 ‘차량 관련 사고’로 오해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의 특성, 현장 등의 환경요소, 피해자의 개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영상과 현장 측정치·의료기록·기상자료를 교차 비교하며 사건의 본질적 쟁점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는 그 증거들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점이 본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현실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방법을 안내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확보하고 별도 저장하세요. 덮어쓰기 위험이 있으니 메모리카드 교체·원본 복사본을 확보합니다.
- 사고 직후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건물·상가·주택가의 CCTV는 빠르게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도로 폭, 과속방지턱, 가로등·조도상태, 노면 상태(습기·물기) 등을 포함합니다.
- 사고 전후 당신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결제내역·통화기록·위치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의 상태(신발, 넘어졌을 때의 상황), 기상상태 등을 가능한 한 사진·메모로 기록하세요.
- 경찰 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을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마세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 방문·반복 연락은 피하세요.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의 항목들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현장 조도의 시간대 일치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 인과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미세한 차이가 수사·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부터 블랙박스·현장조사·의견서 작성까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직접 관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필요한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핵심 논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후의 사진·동영상을 보존하시고, 사고 전후의 시간·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보존자료를 정리한 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여건, 피해자의 신체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객관증거의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고, 사건의 시간·공간적 재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을 좁혔습니다. 다만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이번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