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일백만)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6958
선고일: 2026년 4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5년 10월 9일 오후에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14세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엉덩이 및 대퇴 부위에 표재성 손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흐름과 쟁점
피고인은 앞차의 움직임을 신뢰하고 우회전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이 부분을 ‘전형적인 교통상황 판단 착오에 의한 일시적 과실’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의견서에서 시속 10km 내외로 매우 낮았다고 주장했고, 급가속·급정지·무리한 진입 같은 위험운전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며 보험 처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도주나 회피 의사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핵심 정황으로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증거와 문서: 무엇이 쟁점이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소내용과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문서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현장조사서),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 경과, 피해자 가족이 작성한 사고발생상황진술서, 보험 관련 서류,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운전경력 관련 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서와 피해자 진단서는 사고 충격의 정도와 상해의 범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와 신호 위반의 객관적 인정 범위, 둘째 사고와 피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중대성, 셋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의 정도가 양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검토와 변론 방향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접수 단계부터 공개된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운전자의 업무경력, 평소 무사고·무위반 경력(의견서상 24년 무사고·무위반), 고령(71세)과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속도와 운전 행태, 즉 ‘저속으로 인한 충격의 경미성’과 ‘즉시 정차·구호조치’ 사실을 중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사고는 전방주의의 일시적 착오에 따른 우발적 과실이며 위험운전이나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충격의 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치료로 회복 중인 점을 근거로 형사적 책임은 형량이 낮은 벌금형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
- 사고 직후의 즉시적 구호조치, 보험을 통한 치료비 부담과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양형참작 사유로 제출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 진단서와 교통사고보고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대조했고,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보험처리 내역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가족 진술과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피해자 가족(부친)의 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사고의 발생 시점과 피해 회복 경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약 2주 진단을 근거로 상해의 범위를 확인해 주었고,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진술서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구호조치와 병원 이송에 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진술 사이에 큰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피해의 중대성이 과장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 사실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2026년 4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납입불이행 시 일당 금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판결문 전문에서 법원이 어떠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공개된 약식명령의 형량과 처분으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즉시적 구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처리와 합의 의지, 장기간의 무위반 경력과 초범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약식명령 문구에 근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사건으로서 사고의 성격이 ‘우발적’인지 ‘중대한 과실’인지가 양형을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와 보험처리 내역, 장기간의 안전운전 경력 등 정상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제출하여 양형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이 선고된 것은 여러 정상자료와 사고 직후의 행동이 형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결과를 변호사의 활동의 직접적 귀속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에 주장을 제시했고, 법원은 제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는 교통사고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관련 진술과 보험처리 내역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항목을 우선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 및 차량 내 영상(사고 전후 전체 영상) 원본을 별도 보관할 것
-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할 것
-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빠르게 확보할 것
- 사고 직후 본인이 한 행동(정차·구호·신고·병원 이송 등)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둘 것
- 통화내역·문자·메신저 대화·결제내역 등 사고 전후의 이동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보존할 것
- 보험사와의 처리내역, 합의 진행상황, 처벌불원·합의서가 있다면 원본을 정리할 것
- 목격자·동승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간단한 진술을 확보해 둘 것(감정적 항의·반복 연락은 피할 것)
특히 횡단보도 사고처럼 보행자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사고 직후의 정차 및 구호조치 여부가 형사적 책임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목록화하여 변론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을 직접 검토·확인하여 피고인의 사고경위·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보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사고의 우발성, 피해의 회복 상황, 피고인의 장기간 무위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례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가 어떻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 — 독자에게 드리는 현실적 조언
횡단보도 충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직후의 모든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원본,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록, 보험사와의 교신 기록 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필요하지만 감정적이거나 반복적인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김해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건별로 확보된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기록검토와 서면작성,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사건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교차로 우회전 과정에서의 신호 위반과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우발성, 즉시적 구호조치, 피해회복 노력 및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