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191
선고일: 2025년 12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이번 사건은 시간·장소·행위의 구체성이 비교적 분명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6일 새벽 04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부산의 한 지역에서 승용차를 약 100m가량 이동시킨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사망·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수사 상황
사건 경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새벽 시간대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켰고, 운전거리는 약 100m 내외로 보고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기록되어 단속과 측정자료가 사건의 기초 사실을 구성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단속에 성실히 응하였다가 처분통지(운전면허 취소 통지서, 2025.11.29자)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블랙박스나 CCTV에 의한 인적 피해·충돌 장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운전 사실’과 ‘음주의 정도’, 그리고 ‘양형 판단’으로 좁혀졌습니다. 반면 불리한 요소로는 앞서 언급한 동종 전과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주장과 제출한 증거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 기록을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와 양형사유를 중점적으로 정리·제출했습니다.
-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운전 배차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겹쳐 발생한 단발적 판단착오라는 점
- 운전 거리는 약 100m, 운행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구간으로서 위험한 고속주행이나 난폭 운전 형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사고·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한 점
-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점(경제적·사회적 손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및 이용 내역 스크린샷(사건 당일 및 이전 이용기록)
- 운행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경로 표시 자료(약 100m 근거 자료)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면허 취소로 인한 현실적 불이익 입증자료)
- 피고인 및 친인척의 탄원서·진술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위 자료들이 각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록과 이동거리 자료는 ‘우발성·단거리 이동’이라는 변론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방향과 선고 내용
법원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명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병과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드러납니다.
- 불리한 요소: 2023년의 벌금형 확정 전력이 존재하고,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죄책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유리한 요소: 운전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재범방지 교육 수료, 가족·지인의 탄원 등이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재범의 책임을 무겁게 보았지만, 피해의 부존재·진정한 반성·구체적 교정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실형(즉시 수감) 대신 집행유예와 교육·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했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작성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초기 기록검토와 쟁점정리: 음주측정 수치, 운전경로·거리, 동종전과 여부 등 쟁점별로 자료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증거 수집·정리: 대리운전 내역·경로 표시 자료·교육 수료증·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및 제출: 반성·재범방지 노력과 생계상 손실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제출자료의 구조를 검토하여 법원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제출 자료와 변론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했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수치 및 재범 전력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백·반성·교육 이수·경제적 불이익 등의 정상자료는 형의 경합 요소에서 현실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판결문은 가중사유(재범)와 경감사유(무피해·진정한 반성)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택하는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유의미했던 증거와 준비사항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택시·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이동 전후 기록을 보존하세요. 이번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기록이 우발적 사정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사건 직후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사진을 확보하세요. 단거리 이동을 입증하는 자료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관련 서류(측정결과, 측정자 표기 등)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이나 치료·상담 이력, 금주 서약서 등 교정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업자 자료, 거래처 변경·해지 증빙 등)를 정리하면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련 문자·통화기록, 블랙박스·CCTV가 가능한 경우 원본 보존을 우선하시고, 복제본을 확보하세요.
-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정하여 말하지 마세요.
또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 확보·정리·의견서 작성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에서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해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이 있으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원이 가중사유로 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성·단기간 이동이라는 사실과 반성·교정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형을 선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 증거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와 정상사정을 법원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대리운전 기록·통화·문자·위치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교육 수료, 금주 증빙, 생계 관련 자료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모르는 내용은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방식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증거의 의미와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이하므로,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