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체적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2026년 3월 4일 밤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행위가 문제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형사절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불가하여 단거리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사정과,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변호인 주장: 약 80m, 운전시간 약 30초 내외)을 중심으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판결문에는 해당 일시·장소에서 약 300m 구간을 주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변론기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거리·기간 측정과 관련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정황과 쟁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와 관련한 통화·문자기록을 변호인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2026년 5월 8일 제출되었고, 최후변론서는 2026년 5월 11일에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전반적 진술과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고 그 기록(통화·문자 내역 등)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당시 운전거리는 매우 짧아(의견서상 약 80m, 운전시간 약 30초 내외) 행동이 순간적 판단착오에 의한 단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셋째,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범행의 결과적 중대성이 낮다는 점. 넷째, 12년 이상 재범 없이 지내온 기간과 현재 가족 부양 책임(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제출하는 등 양형사정을 주장한 점입니다.

진술과 증거—어떤 자료가 제출되었고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하거나 주장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관련 통화·문자 기록 캡처: 피고인이 대리기사 이용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카카오맵 등의 거리측정 자료 및 변호인이 작성한 정황진술보고서: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운전거리를 약 80m로 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2026.5.8) 및 변호인최후변론서(2026.5.11): 사건의 경위, 반성사실, 가족관계 및 재범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서면입니다.

반면 판결문(선고문)에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확인한 사실로 약 300m 구간을 운전

변호인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전개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사건의 양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시도는 존재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운전 고의·계획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적 책임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12년 이상의 무재범 기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정서적·사회적 자료를 보강하는 형태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정 절차 중 변호인은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2026년 6월 17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구간이 약 300m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대리기사 호출 기록, 카카오맵 자료, 가족관계·반성자료 등)가 양형 심리의 대상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심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판결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제출된 양형자료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요소 중 하나로서 판결문에 반영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고, 변호인은 그 태도와 함께 객관자료(통화·문자 기록, 거리측정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자료로서 법정 심리에 들어갔고, 양형 심리의 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양형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가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활동과 판결 결과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기록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2026.5.8)와 최후변론서(2026.5.11)를 직접 검토·작성하는 방식으로 변론의 주요축을 점검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통화·문자 기록을 확보하고 대리기사 호출 시도의 존재를 정리했습니다.

카카오맵 등으로 운전경로·거리의 근거를 정리하여 운전거리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가족관계·생계 책임, 장기간 무재범 기간 등 양형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변론을 통해 반성·재범방지 의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을 유지하며 이 사건에서도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대리기사 호출 기록(통화·문자)은 가능한 한 원본(캡처 포함)을 보존하십시오. 통화내역·문자내역은 사건 전후 의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운전경로와 거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도 앱의 루트·거리 캡처, 차량 위치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주변 CCTV, 블랙박스(있을 경우) 및 차량 내부 사진을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가족관계·생계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자료 등)는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기억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미리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사실 범위 내에서 차분히 정리해 두십시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삭제·은폐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대리기사 호출 시도와 운전거리의 단기간성, 피해 미발생, 가족부양 책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과정은 사건별로 증거와 진술, 제출된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관련 원본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초기 기록 정리와 의견서·최후변론서의 검토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과 양형자료를 법정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 확보와 서면 준비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