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고였는가 — 사고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늦은 시간대에 부산광역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저속으로 진행하였고, 현장 및 주변 환경은 일몰 직후 어두운 조도 상태였으며, A필러 등 차량 구조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였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환경, 운전자의 주행속도·신호준수 여부, 사고 직후의 행동,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노력과 가족 부양 상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증거와 진술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에서 법정 다툼의 핵심은 크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도주의 고의 여부). 둘째, 사고 당시의 속도·신호 준수 여부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예견·회피 가능성). 셋째,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인적·사회적 사정(양형사유)입니다.

객관증거로는 사고현장 사진과 사고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주변 CCTV, 사고 직후의 정차 및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지급 내역과 이후 유족과의 형사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항소 직전 제출된 합의서(2026년 2월 제출)는 합의금 규모와 지급 방식, 보험사의 권리 양도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양형 심리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저속(시속 10km 내외로 설명된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고, 어두운 조도와 A필러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일부 기록은 운전자 과실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정리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제출된 현장자료와 합의 관련 문서들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 무엇을 중심으로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에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행동(정차·구호조치·신고) 증거 확보. 둘째,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차량 구조상 사각지대의 존재 여부(시야 제한). 셋째,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및 합의 진행 상황의 문서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견서(2025.10.23)와 최후변론서(2025.11.10)를 준비하여 항소심에서 위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에 따른 불의의 사고였음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이 즉시 현장에 머물며 구조와 신고에 임했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령(69세)·가족 부양 사실·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정신적 고통·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직전 제출된 자료 가운데 중요한 변경점은 합의의 성립입니다. 초기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 피해회복 노력을 했고, 2026년 2월 제출된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 1억 1,000만원의 지급 약정과 보험사의 권리 양도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서 실질적 고려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결과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선고일 2026.2.26)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물며 신고·구조를 시도한 점, 보험을 통한 상당한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 부양 및 초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겁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항소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양형 조건을 새로이 평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와 보험 지급 내역, 다수의 선처 탄원서(피고인 측 제출 자료) 등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의미 있는 사건수행사례입니다. 첫째, 사고 발생 직후의 행동(정차·구호·신고)과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어두운 조도, A필러 사각지대)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하도록 만든 점입니다. 둘째, 보험에 의한 거액의 피해배상 진행(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약 1억 5,600만원 상당의 지급 내역과 이후 유족과의 합의)을 문서화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한 점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선고라는 객관적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결과가 변호인 활동의 단일한 성과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신고 시각, 구조대 도착 전의 상황). 둘째,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복제본을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셋째, 차량 파손 사진·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험사 관련 서류(보험금 지급 내역, 합의서, 권리 양도 문서)를 정리해 두십시오. 다섯째, 통화기록·메시지·위치자료·카드결제내역 등 사고 직전·직후의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또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와 형사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만들기보다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부터 정리해 놓으십시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 검토, 사고경위 재구성,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합의 관련 서류 검토·정리, 양형자료 제출 등 항소심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직접 정리하고 작성된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법률적 검토와 법원 제출자료 정리를 주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별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에 중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의 시야 제한과 사고 직후의 행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의 비극성과 피해자 유족의 상실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형사 재판에서의 판단은 사고경위·피해회복 노력·피고인의 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겪게 된 분들은 사고 직후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의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존재 여부, 사고현장 사진, 통화·위치·카드기록, 보험서류와 합의 관련 문서를 빠짐없이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합의서 검토 등 단계마다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 대응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