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저녁, 부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영세한 화물차(포터 계열)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몸통과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시간대는 저녁 어두운 시간대였고, 의뢰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던 상황에서 차량 우측 전면부와 에어필러(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뒤로 빼 주차하는 등 현장조치(구호조치)를 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나 — 쟁점의 출발점

검찰·법원에서 문제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음에도 일시정지의무를 다했는지(사고인지 여부와 정차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입니다. 피고인은 과속이나 휴대폰 조작 등 명백한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했지만, 횡단보도 앞에서의 전방 주시·정지의무는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진술과 현장 정황 — 서로 다르게 보인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시 차량은 서행(피고인 주장으로는 매우 낮은 속도) 중이었고 둘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우회전 경로가 협소했고 셋째, 어두운 야간에 피해자는 키가 작은 편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차량을 인근으로 이동시켜 추가 위험을 방지하는 등 현장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감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시야 확보 주장이 과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상 가장 큰 판결 포인트였습니다.

증거와 합의 과정 — 무엇이 제출되었나

법정 제출자료 중 핵심은 사고일시·장소가 특정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류와 피해의 치료 관련 자료,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합의서입니다. 당사자 간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 1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는 인감증명서 등으로 신빙성을 갖추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사진·파손 상태 및 사고 직후의 정차·구호조치 여부는 변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즉각적 현장 확인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을 고려하는 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운전 상황을 시간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서행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 했고, 순간적 시야 확보의 곤란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한 조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오래된 운전 경력과 중대한 전력 부존재, 생계유지·가족부양 상황, 사고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형의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험사 지급 지연 사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항소 단계에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엇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피고인의 전방 주시·정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출된 양형자료,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의 운전자 인식과 현장정황(불법 주정차, 야간 시야·A필러 사각지대 등)이라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요구하는 주의의무 사이의 간극이 실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합의와 현장 조치, 양형자료의 제출이 판결에서 형의 선택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제출된 정상자료와 합의가 형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이 사건 자료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사진·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료자료·합의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비교·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후변론서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 합의서 정리, 양형자료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변호인의 활동을 결과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법원이 평가한 양형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선고형이 결정되었는지는 법원의 자유판단 영역입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신고 여부 등).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가 존재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부, 횡단보도 위치, 주정차 차량 등)을 촬영해 두십시오.
통화기록·메시지·위치기록·결제내역 등 사건 전후 시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방식, 인감 등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조사에 앞서 기억과 객관증거를 대조해 두고,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맺음말 — 이번 사건의 교훈

이 사건은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사고인지 여부와 정차의무가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반면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피고인의 정상사정 등은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김해 지역을 포함해 교통사고 형사사건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객관증거를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사고 전후의 시간대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합의·양형자료 준비까지 실제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