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의 가시적 피해(충돌·치상 등)가 주요 쟁점이 아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응하지 않음(음주측정거부)과 관련된 고의성 판단이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시간대와 경위, 객관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서로 대조해 보면 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했는지, 변호인은 어떤 논리로 다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초기 상황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부터 지인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귀가한 뒤, 저녁 시간대에 별도의 모임을 위해 노래연습장에 합류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노래연습장 주인은 피고인이 취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이동해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에 ‘비틀거리는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출동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즉각 응하지 않았고, CCTV 확인을 요구하며 화장실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행동과 객관자료
경찰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은 사건의 핵심 객관증거였습니다. 수사기록과 판결문 일부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신고자에 의해 비틀거리는 운전으로 지목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황상 음주운전 의심 사유를 인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CCTV와 경찰의 관찰기록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보였고, 경찰은 음주 냄새 또는 혈색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CCTV 캡처·수사보고서의 일부·목격자(노래연습장 주인) 진술서·의사소견서(지방간 질환 관련)를 함께 제시하며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명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 1잔만 섭취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점을 시간적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이 다투었던 핵심 쟁점
변호인이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강조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만성 질환(지방간)으로 평소 술을 거의 마실 수 없는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극히 소량만 섭취했다는 의사소견서와 탄원서가 존재한다는 점
-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CCTV 확인 전 이뤄졌고, 당시 상황에서 음주측정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측정 요구 시점의 적법성 문제 제기)
-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는 ‘도주나 면피의 고의’가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과 CCTV 상황 확인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
-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처벌은 2003년의 벌금형 한 차례뿐이며 그 이후 약 20년간 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정상자료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음주운전 혐의 자체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을 모두 부인하거나 최소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차이
검찰과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 경찰의 현장 관찰기록,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음주에 관한 정황이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의 질병·탄원·시간경과 주장 등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수사기록과 CCTV를 우선 확보해 시간대별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최초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질병 소견서와 노래연습장 탄원서, 수사보고서의 언행 관찰 부분 등을 모아 ‘음주상태 불명확’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는 CCTV의 장면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당황행위·화장실 요청·CCTV 확인 요구가 도주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확인서, 소명자료(직업·부양 의무 관련) 등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측정 요구의 시점 및 방법)에 관해 검토하며 경찰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서면을 통해 동일 논리를 보강했고, 사건 전반을 통틀어 객관자료 중심의 반박을 유지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검·경의 관찰기록과 CCTV 영상처럼 객관적 자료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료자료와 다수의 탄원서, 정상자료를 통해 고의 부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의 정황증거를 중시해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음주 관련 사건에서 ‘객관증거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으로 변호인의 정성적 자료(가족 부양·질병·과거 행적)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실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CCTV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복제본을 보관할 것(덮어쓰기 방지)
- 사건 직전·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메모해 두고, 통화·결제·위치자료가 있다면 보존할 것
- 목격자·동승자·업주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진술서나 탄원서를 받아 둘 것(현장에서 바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추후 확보)
- 의료적 사정(지병 등)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신속히 확보해 사실관계를 보강할 것
- 경찰 조사·현장 절차에서 자신이 당황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그 취지를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 말하지 않을 것
이들 자료는 변호인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경찰의 주장에 대해 절차적·사실적 반박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 사건의 본질과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42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법원은 현장 증거들과 경찰관의 관찰기록, CCTV를 근거로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목격자 진술·의료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절차적 쟁점과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객관증거의 무게가 법적 판단을 좌우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객관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동안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 양형자료 정비 등 변론 전반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단계별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자료를 정리하고 변론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부산 TBN 교통방송 고정 패널로 활동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려는 점이 이번 사건 변론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 원본을 확보하고, 음주와 이동 시간, 통화·결제·위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의 형사 교통사고 법률지원이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