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2953
선고일: 2025년 11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한눈에 사건 정리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요청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을 약 50미터 이동하던 중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해나 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흐름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 인근의 횟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 호출을 하였습니다. 호출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곧 도착할 예정인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아파트 뒷주차장에서 앞쪽 주차장으로 차량을 약 50미터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동은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단거리 이동이었고, 이로 인한 충돌·부상·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대리운전 호출 사실과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리운행 앱(카카오T 등) 이용내역과 통화기록은 대리요청 시점과 승인 시점을 보여주었고, 위성사진 및 단지 내 이동경로 표시 자료는 실제 운행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각 증거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확보하고 제출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자필 반성문 — 피고인의 반성 의지 및 사실 인정 문서
- 카카오T 대리운행 이용내역·통화내역 캡처 — 대리운전 호출 및 연락 상황을 증명
- 위성사진·이동경로 표기 자료 — 주차장 내 이동거리(약 50m)를 시각화
- 경력증명서·모범사원 표창장 — 초범·성실근로자 자료로서 양형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장애 관련) — 피고인의 가족 부양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 탄원서 및 심리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 재범방지 노력과 사회적 지지 근거
이들 자료는 함께 보면 단순 음주 측정 수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피고인의 행위 경위(대리운전 요청 상태에서의 단거리 이동), 피해 발생 여부(무), 초범·사회적 책임(가족 부양), 재범방지 노력(금주·상담 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의견서의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승인받는 과정에 있었고 대리기사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운전 거리가 아파트 주차장 내 약 50미터에 불과하여 주차 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고·부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및 가족 부양의 사정(특히 자녀의 지속 치료 필요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자필 반성문, 카카오T 대리운행 내역 캡처, 통화내역, 위성사진으로 표시된 이동경로, 경력증명서와 진단서, 탄원서, 심리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계획적·악의적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와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보이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문 내의 구체적 문언은 사건번호 2025고약2953, 2025년 11월 6일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제출된 양형자료를 고려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형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사회적 사정을 법원이 검토했음을 뜻합니다. 다만 판결은 법원의 독자적 판단 결과이며,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 결과로 전부 연결되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번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대리운전 호출 상태, 이동거리의 극히 단거리성, 피해 미발생, 초범·가족 부양 사정 등)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에서 사건은 단지 ‘적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자료 정리와 변호인의 양형주장이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 접수 직후부터 관련 증거 수집과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운행 앱 기록 및 통화내역 확보,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위성자료 정리, 피고인의 직장 경력증명서·모범사원 표창장 확보, 가족의 의료진단서 및 탄원서 정리, 자필 반성문과 심리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고 양형자료의 연결성을 점검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자료가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했고,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자료(대리운전 내역, 통화기록, 위성사진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 경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자료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로 보존·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 대리운전 앱 기록(이용내역 캡처)과 관련 통화내역을 즉시 보존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대리요청 시점과 승인 과정이 핵심 주장 근거가 됐습니다.
- 사고 또는 적발 직후 차량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사진·위성자료·현장약도를 확보하세요. 짧은 이동거리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 사건 직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능한 경우 병원·의료자료(가족부양 사정 관련)나 직장 경력증명서, 탄원서 등을 정리해 두세요.
- 블랙박스나 CCTV가 존재한다면 원본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덮어쓰기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을 그대로 진술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임의로 보강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지 마십시오.
- 피해나 물적 손해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사진·문의내역·보험처리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 이번 사건의 핵심과 시사점
이 사건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 호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 약 50미터 이동 중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번호 2025고약2953, 2025년 11월 6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현실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거리 이동이라도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의 증거 수집과 정리, 성실한 양형자료 제출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대응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고, 제출된 자료들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법적 결과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리운전 관련 기록과 통화내역, 사고 직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영상·위치정보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 기록 검토,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변호사가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주요 증거의 연결성을 확인했습니다. 김해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방향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