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일천만)원, 미납시 1일당 100,000(일십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850
선고일: 2025년 5월 28일
죄명: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10,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 미납시 1일당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사건 당일 새로 구매한 차량을 운전하게 된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았고, 이후 경찰의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전날 차량을 처음 구입한 점, 술자리를 가진 뒤 충동적으로 운전한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경위와 객관자료
의뢰인은 사건 전날 차량을 구매하였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교통카드·대중교통 이용 사진, 은행 거래내역,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시간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 자료에는 피고인이 2025년 2월 6일 01시 42분경 부산 수영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같은 날 03시 10분경 부산 남구 인근 도로에서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충돌·상해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니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사실관계가 핵심인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진술과 제출된 증거
피의자는 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법률사무소 나인 측)은 초기 의견서에서 진술의 취지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요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 반성문, 자동차 등록증 및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판매 사실 증빙),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사회복지 봉사 실적 인증서, 통신·은행거래 내역, 대중교통 이용 사진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진술을 넘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정황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충동적·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날 차량을 처음 구매한 상황, 친구들과의 음주 후 운전 결정을 충동적으로 한 사정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요구에 대한 순간적 두려움과 당황에 따른 것으로서 의도적 장기적 은폐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차량 중고 매매·이륜차 사용폐지·재범방지교육 수료·대중교통 이용 사진 등). 마지막으로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안정된 직장과 가족·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형사절차에서 정상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 하나하나가 진정성의 근거가 되도록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
본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주측정거부의 의사·동기입니다. 경찰 요구에 대해 왜 응하지 않았는지, 단순한 공포·당황인지 의도적 거부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 시점의 음주상태와 그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피해의 유무입니다. 피해 발생이 없는 점은 양형 사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독립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처분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2025.5.28). 형식적으로는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죄명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입니다. 판결문 주문은 위와 같고, 벌금 미납 시 환산 노역장 유치 조항과 가납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 자체는 공개된 주문(벌금형)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 본문 전체를 통해 구체적 판단사유가 확인되어야 하나, 공개된 주문만으로도 실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재범방지 노력·합리적 생활근거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 판단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음주운전과 결합될 때 단지 수치 유무보다 행위자의 의사·행동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둘째, 충동적 범행·초범·피해 미발생 등 사실관계를 문서화해 제출하는 것이 양형 사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단순한 진술보다 구체적 증빙(매매계약서, 교육수료증, 대중교통 이용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변론에서 실제로 활용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외형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과 후속 보강 자료의 선별 및 정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고, 제출 서면의 논리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진정성’을 단순히 주장으로만 남기지 않고 입증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연결한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 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전후의 시간·이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승·하차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대중교통 사진 등). (2) 차량 관련 문서(구입 계약서, 등록증, 판매 계약서 등)를 보존하세요. (3) 자신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수료증이나 서약서를 확보하세요. (4)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정황을 설명하세요. (5) 경찰조사 전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에서 모호한 부분은 보완 가능한 객관자료와 대비해 확인하세요. (6) 불리한 자료가 있다 해도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전반적 맥락에서 검토하세요.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음주운전과 결합될 때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자료 정리와 제출 가능한 증거의 확보가 향후 변론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김해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 또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포함된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 기록 검토와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 정리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별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대응 방법은 다르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정리를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