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반적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늦은 오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삼거리 형태의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판결문과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1회, 횡단보도 위에서 한 차례 더 일시정지한 점, 그리고 피해자는 운전자의 정지 장면을 확인한 뒤 돌연 횡단을 시작한 점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경위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진입 전 일단 정지한 뒤 좌우를 살펴 천천히 진입했고, 횡단보도 위에서 한 차례 추가 정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으로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우측에서 돌발적으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는 장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차량 앞범퍼 부분에 충격을 받아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피해회복 과정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신속히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형사·민사적 합의를 진행하여 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의료비와 보험 처리를 통해 민사적 배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점은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및 진입 직후의 일시정지가 실제로 있었는지(즉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 둘째, 피해자의 횡단이 예견 가능한 행위였는지, 셋째 사고 직후 구호·신고의 이행 및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객관증거로는 현장 인근 CCTV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형사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CCTV와 현장 사진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 피고인의 주의노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판결문은 기본 법리에 따라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사고 경위, 그리고 제출된 합의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어떤 논리를 제시했나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후로 2회에 걸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는 등 최대한 주의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이 정지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갑작스럽게 횡단을 시도한 점에서 예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보험사 연락 이행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적 책임을 경감할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가 고의나 상습적 법규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 주의력 부족에 의한 과실이며, 피고인은 반성 중이고 사회적·가족적 상황(미성년 자녀 부양 등)에서 불리한 형 선고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반복적으로 정리되어 판결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과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제출된 합의 및 피해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5년 6월 24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미납 시 노역장 유치). 판결문에는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언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료기간 약 12주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CCTV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대신 인근 교차로 CCTV와 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 등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회복 상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 상황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왜 이 사례를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 사실의 인정 여부를 넘어서, 횡단보도에서의 정지 여부와 보행자의 돌발적 행위가 ‘예견 가능성’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제출된 합의·피해회복 자료와 피고인의 적극적 조치, 그리고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 이행이 양형에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촘촘한 정리와 증거의 시간적 연결(횡단보도 진입 전후의 정지 장면, 피해자의 횡단 시점, 사고 직후의 조치 등)에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직전·직후의 영상자료(CCTV·블랙박스 등)는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 보험사·긴급전화 연락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서·치료비 영수증·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의 문서를 보관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나 생계 관련 자료 등 정상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심리적·양형적 고려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형사책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고 직후의 성실한 현장조치와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형사처분의 경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현장사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합의·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연계 작업을 중요하게 봅니다.

김해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고민하신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영상·통신·보험·치료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김현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초기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사건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