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0
선고일: 2025년 1월 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9월 초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직진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는 주거 밀집지역의 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했고, 당시 시간대는 해가 뜨기 전으로 조도가 낮아 시야 확보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승객을 태운 상태였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뒤 출발했습니다. CCTV와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보행자는 적색등화 상태에서 횡단을 개시했고, 보행자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지하자마자 제동을 작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는 의견서와 블랙박스 자료상 통상적인 시내저속 주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고(문서상 약 10~15km/h로 기재된 자료가 제출됨), 사고 직후 피고인은 119 및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호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증거가 사건을 구성했는가
이번 사건에서 중심이 된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에 설치된 CCTV 캡처 영상: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장면과 차량의 출발 장면이 포착되어 사고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 후 출발 및 충돌 순간의 전후 영상을 통해 버스의 주행속도, 제동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 위치에서 바라본 도로 사진(사각지대 확인용): 사이드미러와 A필러 사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 피고인 시야의 한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피해자 치료·사망 관련 의료자료: 사고와 상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제출된 자료입니다.
- 형사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탄원서·가족관계자료 등 양형자료: 피고인의 초범·가정환경·직업적 상황과 동료들의 탄원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사자 진술과 차이 — 무엇이 쟁점이었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정지 후 녹색을 확인하고 출발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제출된 CCTV는 피해자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을 개시한 모습을 보여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대체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특히 출발 시 전방 주시의 정도와 제동·회피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PDF 기록과 제출자료에서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간에 본질적인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야의 제한·조도·보행자의 신체조건 등 사고 당시 환경적 요인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준비한 변호인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운전 중 통상적 주의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서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시작한 점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 시야에는 사이드미러와 A필러에 의한 협소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을 CCTV와 도로 사진으로 보완했습니다.
- 충돌을 인식한 직후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했고, 사고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구호·신고조치를 이행했음을 입증하여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회·가정적 책임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의 실질적 합의(합의금 지급 및 보험 절차 이행 의사), 다수 동료의 탄원 등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팀은 블랙박스와 CCTV 프레임을 서로 대조하고, 피고인의 시야사진을 통해 왜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발견되기 어려웠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예정 자료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여 피해회복 의사가 분명함을 보였습니다.
검찰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부분을 중심으로 공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즉각적 제동 및 구호조치, 초범·합의 진행 상황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선고일 2025. 1. 8.). 판결문의 주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판결문 본문에서는 제출된 합의서·합의금 지급 의사, 피고인의 초범성·반성 여부 등 여러 자료가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확보·대조하여 사고 전후의 시점영상을 정리했습니다.
- 피고인의 위치에서 바라본 시야 사진을 촬영·제출하여 사각지대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형사합의서 및 합의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초범·가정환경·직장관계·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판결 전에 보강 제출했습니다.
-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검토·확인하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제출서면을 총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과 단계별 검토 시스템을 통해 제출자료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정리해 법원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요소들이 결합되어 최종 주문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점에서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의 객관적 영상자료(CCTV·블랙박스)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제동 및 구호조치·신고를 이행한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상당액의 합의금 지급 약속)와 초범·반성 자료 등은 양형에 반영 가능한 정상사유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법원 주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의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와 반성 자료가 있다 해서 반드시 특정 형이 선고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서면 제출이 법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계해,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해야 할 현실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확보해 별도 보관하십시오.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이 중요합니다.
- 주변 CCTV가 있다면 설치 장소와 관리 주체를 파악해 가능한 한 빨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영상은 빠르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 사고 현장 사진(차량 파손상태, 횡단보도와 신호상태, 조도 등)을 촬영해 두십시오.
- 통화·문자·위치정보·카드결제내역 등 시간대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제동·정차·구호조치·신고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기억이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서·영수증·합의 관련 메시지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미리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료 은닉이나 삭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감정적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신중한 절차와 기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의 발생 과정, 사고 당시의 객관적 영상자료,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동,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합의 노력이 모두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 직후부터 블랙박스·CCTV·현장사진·합의문서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검토와 제출서면의 논리를 직접 확인하며 재판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를 우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서면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처럼 블랙박스·CCTV·합의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