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고 전후의 이동 경위와 음주 시점, 경찰관의 측정 요구 당시 상황(특히 CCTV 도착 시점)과 피고인의 행동이 서로 맞물리며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대표 변호사 김현태)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최후변론서를 중심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CCTV·진술·의료자료를 정리해 재판에서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 전후의 흐름
사건의 핵심 시간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지방간 치료로 음주를 제한해온 상태였고, 사건 당일(2023. 10. 8.) 오후 18시 20분경 마지막으로 소량의 음주(맥주 1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귀가하여 휴식하던 중 동승자(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아 저녁 늦게 한 차례 노래연습장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이 판매되지 않았고, 목격자 및 업주 진술과 탄원서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밤, 동승자가 대리기사를 기다렸으나 부를 수 없게 되자 차량 운전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이후 CCTV 관제센터로부터 ‘음주 의심 차량’ 신고가 접수되었고, 중앙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판결문 요지에는 사건 관련 CCTV 관제센터 신고 시각과 경찰 출동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 기록에는 00:32경이라는 시간표기가 존재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측정 요구의 경위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인은 초기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경찰 측 서술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측정 요구 당시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며 잠시 대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측정거부의 고의’가 아니라 CCTV 확인 및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지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증거와 증언
이번 사건에서 법정 논쟁의 핵심이 된 증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관제 CCTV 영상: 경찰 출동 전후의 피고인 행동, 정차 여부 및 현장 이동 경로 확인에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보행·발음·정황이 ‘심한 주취 상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경찰관 진술서: 경찰은 현장 관찰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술 냄새·붉은 혈색 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관찰을 상당한 이유로 본 부분이 일부 판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음주측정 관련 기록(요구·응하지 않은 사실의 기재)과 녹취·CD 자료: 측정 요구의 횟수와 피고인의 응답 태도,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및 의료기록: 피고인이 지방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평소 음주량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탄원서·목격자 진술(노래연습장 업주, 차량 소유주 등):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 피해 관련 진단서 및 보험·영수증류: 사고로 인한 피해와 피해회복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적 쟁점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에서 다툼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에 해당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방간 치료·노래연습장 탄원서·수사보고서의 일부 기재 등을 들어 실제 주취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CCTV 확인과 화장실 이용 요청을 이유로 즉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는 측정 요구에 대한 단순한 지연·설명 요청이지 고의적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이 채혈 등 적법한 대체 절차를 권유하거나 고지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취지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검찰·경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찰과 경찰 측은 현장 관찰을 근거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정황이 있었고, 반복된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일부(이미지 2·3 페이지 요지)는 경찰관의 관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판결문은 호흡측정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을 인정하였고,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구체적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이후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사건기록(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CCTV 영상·녹취 파일)을 우선 확보하여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각각 분리해 분석했고, 의료기록·의사소견서·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보강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04-19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2024-04-23 제출된 최후변론서를 통해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상태 부존재, 측정거부 고의 부존재, CCTV 확인 요청과 화장실 요청은 협조적 태도의 표시이며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 등입니다.
또한 합의 및 피해회복 관련 자료(보험처리 내역, 치료비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가족부양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납세증명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형의 여지를 호소하는 변론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판결과 그 의미
창원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4. 6. 12.). 판결문 중 일부는 경찰관의 관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그리고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측정거부를 인정한 취지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제기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과 음주 부존재 주장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측정거부’ 사건으로 보이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1) 사건 전후의 음주시점·운전시점·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2) CCTV와 현장 관찰 진술이 서로 충돌하거나 해석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점, (3) 절차적 문제(측정 요구 방식·대체측정권고 등)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모든 요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판에서 제시했고,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양형부문에서 다양한 자료가 제출된 점은 사건 전개상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을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현실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제·교차로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확보하고 보존하십시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이 요청한 음주측정 과정의 녹취·녹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측정 요구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진술의 시간적 차이를 해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 사건 직후의 통화기록·메시지·이동 기록(위치자료)·결제내역 등은 음주시점과 운전시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됩니다.
- 의사소견서·진료기록 등 의료자료는 평소 질환이나 음주력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지방간 치료 등 특수한 건강사정이 있으면 이를 정리해 두십시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것을 섣불리 추정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바꿔치기하거나 모순되게 답하면 신빙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다른 당사자에게 감정적 반복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기록 수집과 시간순 재구성, CCTV·녹취·의료자료의 상호대조, 탄원서·양형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등 사건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김현태)가 직접 검토하며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검토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쟁점이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후 보강자료 제출과 공판 변론을 통해 논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측정거부’ 여부만으로 정리될 수 없는 여러 사실관계가 얽힌 사례였습니다. CCTV의 존재와 그 도착 시점, 경찰관의 관찰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진술 태도, 제출된 탄원서와 의료자료 등이 서로 맞물려 재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확보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고, 피고인의 사회적·의료적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재판부에 이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식적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해당 결과는 사건의 전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 원본과 측정 요구 당시 녹취·녹음 자료 등을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록이나 평소 생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견서·가족관계·납세증명 등)는 양형을 준비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자료 확보·진술 정리·의견서 작성·최후변론 등 실무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공판에서 직접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