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903
선고일: 2025년 7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10,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1일당 100,000원 환산 유치 및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10일 밤, 송별회 뒤 대리운전 호출이 이뤄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단시간·단거리(약 1.3km, 4분 내외) 차량을 이동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사건 초기로부터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사건의 핵심 흐름
피의자는 이직을 앞둔 전 직장 동료들의 송별회에 참석해 음주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 배정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주차된 본인 차량을 긴급히 이동할 필요가 생겨 피의자가 직접 운전한 점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변론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운전 거리는 약 1.3km, 시간으로는 4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운전 중 충돌이나 부상, 기타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고, 이후 변호인과 함께 관련 증거와 정상자료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대리기사 호출 내역·통화 녹음·배정 안내 문자, 운전 거리 안내 자료(지도), 자필 반성문·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직증명서·국가기술자격증, 가족 관계 및 경제적 곤란을 뒷받침하는 서류, 탄원서 등입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정합성 — 무엇이 쟁점이었나
경찰 조사 및 변론 단계에서 문제된 핵심은 다음이었습니다. 우선 대리운전이 이미 배정된 상태였음에도 왜 운전을 했는가, 운전의 불가피성(긴급 차량 이동)은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긴급한 사정으로 단거리 차량 이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대리기사 호출 기록과 통화·문자내역을 근거로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객관증거 측면에서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배정 안내 문자는 피의자가 대리배정을 요청했고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리배정 완료 상태에서 불가피한 긴급 차량 이동’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 주장과 제출된 정상자료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피해발생이 전혀 없었고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 둘째, 대리운전 배정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이동한 점, 셋째,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운전행위의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넷째, 피의자가 즉시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 피의자의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기공사·소방전기공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족 가운데 국가유공자가 있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는 점, 임대보증금 관련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자필 반성문, 차량 매각 의사, 관련 교육 참여 계획 등 재범방지 노력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 8부는 지역사회에서의 평판과 재범방지에 대한 신뢰를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방향과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903, 선고일 2025. 7. 17.). 판결문 일부 내용과 부속 문서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2016년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기록 등)이 일부 기재되어 있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된 점도 확인됩니다. 동시에 법원은 피해의 부존재, 피고인의 반성 및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를 양형에서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완전히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고, 제출된 정상자료와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반영되어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객관증거와 정상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논리를 유지하며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 제출과 정리 작업은 판사의 양형 판단에서 참고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론 과정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본 사건을 담당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과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고, 대리운전 호출 내역·통화 녹음·문자 내역·운전 거리 안내 자료·자필 반성문·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재직증명서·자격증류·경제사정 관련 서류·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점검하고 의견서의 문언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은 증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법원에 제출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증거(대리호출 내역 등)를 대조해 불필요한 주장과 증거 누락이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정상자료가 판사에게 전달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하나의 서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정리와 서면 제출 과정은 변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실무적 의미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실무적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대리운전 배정 사실과 그 이후의 행위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대리배정 관련 로그(통화녹음·문자·앱 배정 기록)는 사실관계 입증에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적·인적 피해의 부존재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피의자의 즉각적인 인정·반성 및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은 판결에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할 것들
- 대리운전 호출 내역(앱·문자·통화녹음) 원본을 우선 확보하세요.
- 사건 발생 전후의 이동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지도·캡처(운전 거리 안내 자료)를 보존하세요.
- 사건 직후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현장 사진, 차량 상태 사진 등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 직장·자격·가계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가족관계자료)를 정리하세요.
- 목격자나 주변인의 진술서·탄원서는 본인 진술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유의미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물적·인적 피해가 없고 피의자가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며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한 점이 판결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별로 매우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대리호출 로그와 통화녹음 등 객관자료 원본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부터 정리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하에 초기 기록검토와 서면작성, 제출자료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실무적 대응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의견서와 제출자료 점검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정리하는 역할을 했고, 제출서면의 핵심논리를 구성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정상자료 수집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김해음주운전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의 초기 대응에 관해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