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밤 직장 동료와의 식사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통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당시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터널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스스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주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변론의 출발점

본 사건에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 자체의 인정과 경위(왜 운전했는가), 둘째는 범행의 성격(우발성·단발성 여부) 및 양형자료의 반영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음주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운전 경위가 단순한 습관적 범행이 아니라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 중 발생한 일시적 판단착오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실제 사고경위와 객관증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를 마쳤고,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으나 대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행 중 터널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린 느낌을 받아 즉시 갓길에 정차해 쉬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나 충돌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주요 객관증거는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정상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습니다.

헌혈 증서 및 봉사활동 확인 자료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정신과 진료 확인서 및 처방 내역
자동차 매각·말소 관련 자료(음주재발 방지 조치의 증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탄원서 및 납세증명서

이들 자료는 변호인이 주장한 ‘재범방지 의지’와 ‘사회적·가족적 책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 — 왜 선처를 요청했는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한 단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운전 중 차량의 이상감지(차량 흔들림)를 인지하고 곧바로 갓길에 정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헌혈·봉사활동·교육 수료·정신과 치료·자동차 처분 등)를 제출해 정상참작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부양 책임과 직장 내 해고 위험성을 근거로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법원이 주목한 부분과 최종 판단

검찰은 사건 경위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제출된 변론과 자료를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2025년 8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루어졌고,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미납시 일당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수치나 단편적 진술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단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헌혈 증서, 봉사활동 확인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정신과 진료 확인서, 자동차 처분 관련 문서 등 구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재범방지 의지와 피해 예방노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행동(갓길에 정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 한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점이 결국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와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증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휘했고, 제출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봉사활동 확인서, 헌혈 증서, 정신과 진료자료 등은 김현태 변호사의 검토 하에 서면에 반영되어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전반에서 사무실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가 활용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합성 — 무엇을 점검했는가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대리기사 부재→운전대 착석, 주행 중 차량 흔들림 인지→갓길 정차)과 주변 상황(피해 없음,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행태(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 재범방지 노력(교육·치료·봉사), 직장·가족 사정 등을 문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연결고리를 보여 줌으로써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사고 또는 단속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정차·신고·구호 여부, 이동경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결제·영수증·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범방지 의지나 반성의 표현은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진료기록, 차량 처분 관련 문서 등 가능한 한 문서로 마련해 두십시오.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갓길 정차, 112·119 연락 여부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나 법정 대응을 앞두고는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의 책임은 엄중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단발적·우발적 사안에서 구체적인 반성 노력과 재범방지 조치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 수집과 서면 작성, 제출 서류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기록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시각 증빙, 운전 시작 시각, 현장 정차 여부,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