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부산의 한 하천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시동과 라이트가 꺼진 채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는 폭우가 몰아치던 야간에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과 접촉한 뒤 곧바로 그 장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이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장 상황과 객관증거

저희가 처음 사건기록을 검토할 때 주목한 것은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과 피해 차량의 상태였습니다. 자료에는 당일 기상상황이 집중 호우였다는 사실, 피해 차량이 시동과 라이트가 모두 꺼진 정차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 그리고 주변 CCTV와 사고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112 신고처리 내역, 피고인의 당일 내과·신경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과 보험금 지급 증빙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장면은 충돌 직후 차량의 정차 위치·조도·노면 상태 등을 보여주었고, 이는 사고 인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일 심한 두통·어지럼증·구토·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했고, 이후 정기 진료에서 천식 진단이 확인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진술의 쟁점 — 무엇이 달랐나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가’와 ‘차량 내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었고 접촉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변론서에서는 피해 차량이 시동과 라이트가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사고 직후 자신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인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증거와 함께 세밀히 대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처음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사고 직후의 시간흐름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건강기록·진료내역·약제비 영수증·현혈 기록(헌혈 횟수) 등 정상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2024.11.05)와 최후변론서(2025.03.27)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폭우와 야간의 조도·노면 상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 차량은 시동과 라이트가 꺼진 정차 상태였으므로 차량 내 사람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두통·어지럼증·구토·호흡곤란 등으로 내과·신경과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사고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입증하는 의료기록을 제출했다.
사고 후 즉시 보험금을 지급(약 290만 원)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 및 민사적 배상을 이행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기여(헌혈 기록 등)를 양형·처분 참작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음주측정 관련해서는 현장 음주감지기와 호흡측정 과정에서 시료 부족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기 어려웠음을 들어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이 없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사고 전후 흐름을 모두 보도록 요청하면서, 단일 프레임으로만 도주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및 처분

검찰은 제출된 기록과 저희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뒤 2024년 9월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불구속구공판 처분(공소제기 보류 성격으로의 처리 사안 병기)이었고,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지로 확인되는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고인이 호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 건강상 이유로 측정·채혈에 어려움이 있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형사책임의 개연성을 면밀히 따져 본 결과로, 본 사건에서는 사고 인지·도주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점과 음주측정거부의 범의 부정 가능성이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의 고의를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폭우와 야간, 정차 상태의 피해 차량, 피고인의 당일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그리고 사고 후의 민사적 배상·사과의 이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이 형사책임을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결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증거와 진술을 대조했고,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종합 판단하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본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자료와 기상자료, 현장 CCTV 및 사고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며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자료와 보험 지급 증빙, 피고인의 정상자료(헌혈 기록 등)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현장 증거와 진료기록을 함께 비교·설명한 점이 수사·검찰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고 직후의 객관자료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을 우선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원본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원본 보존
사고현장 사진(차량 위치·조도·노면 상태·라이트 상태 등) 촬영
자신의 건강상태(병원 진료내역·처방전·영수증 등) 증빙 보관
사고 직후 통화·문자·위치정보 등 디지털 기록 보전
보험금 지급·합의 관련 증빙은 원본으로 보관
경찰조사를 앞둘 경우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기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

특히 블랙박스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의 고의성, 음주측정 과정의 정당성 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건검토에서 사고 직후의 정황과 의료기록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검찰에 핵심 논리를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증거 원본을 보존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전체 시간 흐름을 맞춰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고전후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비교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사건을 집중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록검토와 쟁점정리를 진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