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낮 시간대에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형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포터II)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상구청 방면에서 특정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입원한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제출된 서면에서 약 20km/h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순간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변호인이 정리한 사고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통상적인 감속을 하며 진행하였으나 보행자가 횡단하던 것을 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했고, 그럼에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피해자 머리 지혈 등)를 실시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 악화 사실을 접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문자를 전한 기록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 원, 처벌불원 포함)가 제출되었습니다.
증거의 종류와 핵심 내용
이번 사건에서 변론 과정에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차량 파손 사진: 충돌 지점과 차량 전면부 파손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기록에 근거하여 변호인이 확인한 내용): 좌회전 전후의 차량 움직임과 보행자의 횡단 경로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 119 신고 기록·의료 자료: 피해자의 응급 후송 및 입원·사망 일시를 확인하는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 형사 합의서·유족 인감증명서·합의금 입금 관련 자료: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원본이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인 관련 서면(초범·납세증명서 등) 및 보험 가입 증빙: 양형자료로서 피고인의 성실성·초범성·보험 가입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증거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블랙박스·CCTV는 사고 발생장면과 사고 직후의 차량 정차 여부·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고, 합의서와 보험 관련 자료는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법원 심리에서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어떤 점을 다퉜는가
변호인은 주된 논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형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좌회전 전 감속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횡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발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119 신고·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의 앞뒤 영상을 함께 검토하여 ‘발견의 시점’과 ‘제동·감속의 유무’를 전체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사고의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 작업과 증거정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의 진행
사건에 제출된 형사 합의서에는 피해자 유족 대표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는 합의금 2억 원 지급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관련 증빙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법원이 고려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요지)
법원은 제출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신고를 이행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를 포함한 여러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최종 선고는 벌금 7,000,000원이었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전환하는 주문과 함께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 판단에서는 사고의 중대성(보행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되었음을 판결문 기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 — 왜 이 사례를 정리하는가
이 사건은 보행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이 어떠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했는지가 양형에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의 활동 자체가 선고형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사고 전후의 객관자료(블랙박스·CCTV·119 기록 등)와 피해회복 관련 자료(합의서·보험 증빙 등)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심리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제출 자료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 수임 후 사건기록·현장자료·블랙박스·CCTV·119 기록·의료기록·합의서 등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발견 가능성·충돌 과정·사고 직후 조치의 유무 등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후 합의 관련 서류 및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위 사실들은 제출된 서면·합의서·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
본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서 초기에 확인·보존해야 할 현실적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와 영상의 전체 구간(사고 전후 전체)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십시오.
- 사고 직후의 119 신고 기록·구호조치 내용은 상세히 정리해 두십시오.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조치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현장 사진(차량 파손상태·도로 환경·조도 등)을 원본 해상도로 남겨 두십시오.
-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처벌불원 포함)와 합의금 지급 관련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 보험 가입 여부(종합보험 등) 및 보험회사와의 처리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 사건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보완하지 마십시오.
이 항목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고의 인식 여부·구호조치·합의 및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 실무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들입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사건으로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51, 선고일 2024.5.28, 벌금 7,000,000원). 동시에 제출된 합의서·보험 관련 자료·구호조치 기록·초범 사실 등이 양형에서 고려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해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에 직면한 경우, 사고 직후의 객관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발견 가능성·구호조치·합의 경위 등을 법리에 맞추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 판단과 제출자료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주요 서면을 검토·작성하며, 필요 자료의 정리와 법원 제출을 책임집니다. 김해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기 증거보존과 사실정리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