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815
선고일: 2025년 4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4분경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뒤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진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기록과 블랙박스, 현장사진, 합의 관련 서류 등을 중심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어떻게 사건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점을 다투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고의 전후 흐름과 현장 상황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SUV로 차체가 비교적 높았고,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블랙박스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피고인의 출발과 피해자의 횡단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20km/h 이하의 저속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고령(90대)으로, 이동과 회피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출된 전동휠체어 관련 자료에는 후진이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높이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그리고 전동휠체어의 후진 불가성은 변론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뤄졌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19·경찰에 신고하여 구호조치와 협조를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62번)에는 충돌 직후 차량이 정차하고 피고인이 외부로 나오는 장면과 신고·구호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은 충돌의 강도와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사의 쟁점 — 인식·회피 가능성과 과실의 범위
검찰은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리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전방 및 좌우 주시 여부), 둘째,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속도와 조작을 했는지, 셋째, 피해자의 행위(신호 변동 시 횡단 개시 시점)와 전동휠체어의 특성에 따른 일부 과실 여부, 넷째, 사고 직후 구호조치의 충실성입니다.
변호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나 고의나 중대한 법규 위반(과속·음주·신호위반 등)은 없었다는 점, 차량 주행속도는 저속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성에 제한이 있었고 특히 후진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점, SUV의 차체 높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휠체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중과실 성립을 부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의 역할 — 블랙박스와 현장자료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단지 충돌 장면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정차·신고·구호 요청)을 함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의 앞뒤 장면을 모두 제출하여 ‘출발 직후의 상황’과 ‘충돌 후의 즉시 조치’가 함께 연결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CCTV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사진, 차량 파손 상태는 피해 위치와 충돌 부위를 가늠하게 해주어 피해 인식과 회피 가능성에 관해 법정에서 설명하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부검자료는 사고와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데 사용되었고, 보험사의 지급내역서와 형사합의서·이체내역서는 피해회복과 합의 상황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기록상 약 8,957만원 지급 기록)과 별도의 추가 지급(기록상 약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초기 단계에서의 즉시 이체(약 1,500만원) 내역도 자료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합의·지급 내역은 양형심리에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의 흐름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접수 직후 사건기록과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최초 의견서에서 사고의 시간적 흐름(신호 대기 → 녹색 출발 → 피해자 횡단 시작 시점)과 차량·휠체어의 물리적 특성을 연결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회피 가능성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블랙박스 영상의 전체 프레임을 확보·검토하여 충돌 전후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둘째,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모델 자료 및 피해자의 신체적 취약성을 증거로 제시하여 회피 가능성의 한계를 주장했으며, 셋째, 보험지급내역과 합의서를 정리·제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초범·무사고 경력과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한 탄원서 및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이행, 사고 발생의 전후 맥락(저속 주행·SUV 차체·전동휠체어 특성)을 다시 정리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면·구두 변론은 판결문에서 실제로 참작 자료로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판결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피고인의 전방·좌우 주시 의무 소홀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판단하고, 형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5년 4월 22일).
공식 결과는 위와 같으며, 이와 관련된 주문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이유의 일부는 사고 경위·증거·합의 및 초범 여부를 종합한 양형사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고 자체는 비극적이었지만, 변론 과정에서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전동휠체어의 특성, 합의 및 보험지급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 증거 제출, 합의 진행 및 반성·탄원 자료 정리 등 사건 전반을 단계적으로 준비했고,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사고 전후의 전체 영상을 확보하세요. 블랙박스가 덮어쓰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메모리카드 원본을 별도 보관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백업하십시오.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부위·횡단보도 전경), 사고 직후 통화·메시지 기록, 위치기록, 결제내역 등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신고·구호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보험사와의 지급내역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와 함께 전체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제공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적용하여 본 사건의 초동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증거 제출과 추가 보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합의와 피해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의 문서와 이체내역 등 객관자료를 빠짐없이 정리·제출했습니다.
이 글이 김해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담을 찾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해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김해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후의 시간 순 자료를 먼저 준비해 오시면 사건 검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