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한 문장 요약

2025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14세 보행자와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보험 접수와 치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

사건 발생일은 2025년 10월 9일, 사고 장소는 부산 남구의 특정 교차로 인근 도로였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승용차종, 운전업무 종사자)를 도시철도역 쪽에서 다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령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과 보행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는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서와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회전 과정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보행자의 좌측 대퇴부 등 부위를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표재성 손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피해회복 조치

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 중 하나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취한 조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지시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부친)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러한 구호 조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단서와 병원 치료기록은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자동차 종합보험(DB손해보험)에 곧바로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 및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통해 치료비 지급과 합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이러한 피해회복 조치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술·증거의 구성

수사·기소 단계에서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보고서(사고 당시 속도 및 진행상황 기재):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저속이었고 사고 직전 속도는 0~20km/h 구간으로 보고됨.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단서: 좌측 엉덩이 및 대퇴 표재성 손상, 약 2주 치료 소견.
피해자 부친의 진술서: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 및 병원 이송 사실을 확인.
보험 접수 기록 및 보험사와의 통화 내역: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 확인.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2025.10.22): 사과와 반성 의사 표명.
운전면허대장: 2001년 10월 26일 면허 취득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기록이 기재됨.

본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는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직후 조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평소 운전 이력과 반성 태도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논거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제출·주장했습니다.

사고는 전방 주시소홀에 따른 우발적 과실사고로, 고의나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았고 급가속·급정지 등 위험한 운전행태가 없었음을 교통사고 보고서로 뒷받침한 점.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고, 보험접수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에 성실히 응한 점.
피고인의 무사고·무위반 경력, 고령(71세) 및 최초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구한 점.

변호인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사고의 우발성·즉시 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형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6958, 2026.4.9.).

판결문 전문에 기재된 개별 판단사유는 본문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고 자체의 과실·피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구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접수 및 치료비 지원, 장기간 무위반 운전경력과 반성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의 본질은 전방 주시의 소홀에서 발생한 과실이지만, 사고 직후의 신속한 구호조치와 성실한 피해회복 노력이 형사처분의 양형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점입니다. 둘째, 장기간의 무사고·무위반 운전경력과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한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한 점에서 사건 전반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 서면 제출과 자료정리가 결과에 적어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가 특정한 자료 제출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내역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사고 발생 전후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단서·병원기록·보험 접수내역·운전면허대장·피해자 부친 진술서 등을 수집·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사고 인식·구호조치·보험처리·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부분을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필요자료의 보강을 지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하에 서면의 논거를 구성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재구성과 양형 관련 정상자료의 정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유사사건에서 당사자가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정차 여부·피해자 확인·병원 이송 여부 등).
피해자의 진단서 및 병원 치료기록 사본.
보험 접수 확인서 및 보험사와의 통화·문자 내역.
피해자 또는 목격자 진술서(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 보관).
운전면허 이력(무사고·무위반 기록 등)과 자필 반성문 등 반성자료.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와 파손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

또한 사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반복적 연락을 자제하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우발적 과실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사고 인식과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해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앞둔 분이라면, 사고 직후의 조치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의 수집·정리와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 실제로 참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체계 아래 자료 수집·서면작성·법원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공식 결과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6958 사건에서 2026년 4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 벌금 1,000,000원 선고입니다. 이 결과는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고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고 직후의 자료를 보존하시고, 사고 당시의 시간순 경위와 보험·의료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나인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기록의 정리와 향후 대응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