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단100116
선고일: 2026년 5월 1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려던 중 1차로 정체 상황 속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0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중·후의 구체적 흐름
사고는 낮 시간대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에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당시 피고인 차량이 정체 상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112에 신고를 요청하였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능한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단순 접촉을 넘어 상해로 이어진 점과, 피해자가 치료를 필요로 한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합의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관계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것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CCTV와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록과 112 신고내역 또한 신고 시점과 구호조치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의료기록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는 상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음주·과속·난폭운전과 같은 위험운전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관되게 주장했고, 사건 관련 문서들에는 음주측정 수치나 측정거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피해자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주장(사고후미조치 위반)을 제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112에 신고하였으며,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치료 경과 확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제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사고 당시의 도로혼잡·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제한을 설명하며, 이 사건이 고의적 위험운전이 아니라 착오·일시적 과실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구체적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검토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원본, 주변 교차로 CCTV, 112·119 신고내역,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보험 지급 영수증,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구호조치 이행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전반을 직접 검토하고 핵심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자료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을 지목하고, 피해자 치료비·합의·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23년 무사고 경력과 사회적 활동, 가족 부양 상황 등 정상참작 자료를 보강 제출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는 사건 초기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확보된 원본 영상의 주요 장면을 선별해 의견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의 흐름과 최종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사고가 고의적 도주나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반성·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2026년 5월 19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포함).
법원의 구체적 양형이유는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공식 선고 결과 그대로를 소개합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는 양형 심리에서 고려된 자료로 보입니다만, 그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형사적 책임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고, 둘째,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기능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회복(보험 지급 및 형사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이 양형자료로 활용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사고 직후 행동과 영상자료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고, 피해회복 관련 문서와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재판부의 양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료 확보와 양형 준비가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존하세요. 덮어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모리카드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CCTV 설치 담당자나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 사고 직후의 통화기록·문자·위치정보·카드 결제내역 등 시간 순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특히 신고 시각과 구호조치 관련 기록(112·119 접수번호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고, 피해자 치료비 영수증·진단서·보험 지급 관련 문서를 보존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지 마시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처벌불원 여부 등을 명확히 받아 두세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놓으세요.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영상과 신고기록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과 구호조치의 존재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원본 자료 확보,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관련 문서 정리와 법정 대응을 일관되게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복수의 영상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결국 증거의 정합성이 사건의 전개를 좌우한 경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초기 자료 확보와 시간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초기 기록을 검토하여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교차로의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충돌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물며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와 CCTV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후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과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등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2026년 5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신고기록의 존재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는 단순히 충돌 장면만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정차 여부와 구호조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원본자료를 보존하시고, 사고 직후의 시간순 흐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 기록의 확보와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